1. 책특징
1) 6.17대책, 7.10대책 등 가장 최근의 세법을 반영한 양도세 실무서
2) 양도세 실무자(세무사,회계사,실장 등)을 위한 다주택 전문 실무서적
3) 책면수 : 175페이지
4) 발행일 : 2020년 11월
2. 저자 : 변종화 세무사
세무법인로맥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장
세무실무학원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유튜브 채널 [변종화의 부동산포유] 운영
조세전문신문 [택스데일리] 양도세 분야 자문위원
3. 목차
제1장 6.17_7.10 부동산 대책_개정세법 종합
1.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2.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 종합
3. 6.17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법인
4.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5.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계산 사례
6. 양도세율 인상
7.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8.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납세자 변경
9.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10.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11.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요건 추가
제2장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및 보완조치 요약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3.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4.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5.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6.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7. 보완조치로 해소된 규정과 아직 미해소된 규정
제3장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 주택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5. 종합부동산세가 추징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신고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3. 주택임대사업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
4.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제5장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및 취득세 감면
제1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계
2.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3.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유의사항
제2절 취득세 감면
1.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제1절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특공제
2. 장특공제 배제 대상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제2절 조특법상 임대주택 특례(10%, 50%, 70%)
제7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100%
1. 요건 및 특례
2. 가액요건
3. 임대기간의 계산
4. 양도소득의 계산
5. 해석사례
6. 임대주택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록의 영향
제8장 양도소득세율
1.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율
2. 주택 분양권
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9장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1절 중과세 적용 판단순서
1. 양도세 중과세 및 장특공제 배제 판단 순서
제2절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
1. 가액기준
2. 주택 수 계산
제3절 중과배제되는 주택 판단
1. 3주택 이상 중과배제되는 주택
2. 2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
3.기타
제10장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1.요건
2. 사후관리
3. 민특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4. 용어정의
5. 생애 1회 비과세
6. 해석사례
제11장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순서
2.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형
3. 보유기간 판단 해석사례
4. 거주기간 기산일
제12장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요건 예외
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해석사례
제13장 주택 부수토지
1. 도시지역 내의 토지
2. 그 밖의 토지
제14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원칙(3년)
2. 예외(2년, 1년)
3. 해석사례
제15장 상속주택
1. 상속주택과 취득세
2. 상속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3. 상속주택과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제16장 주택 세무 상담 체크리스트
1. 취득세 체크리스트
2. 저자 : 변종화 세무사
세무법인로맥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장
세무실무학원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유튜브 채널 [변종화의 부동산포유] 운영
조세전문신문 [택스데일리] 양도세 분야 자문위원
3. 목차
제1장 6.17_7.10 부동산 대책_개정세법 종합
1.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2.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 종합
3. 6.17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법인
4.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5.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계산 사례
6. 양도세율 인상
7.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8.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납세자 변경
9.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10.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11.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요건 추가
제2장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및 보완조치 요약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3.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4.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5.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6.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7. 보완조치로 해소된 규정과 아직 미해소된 규정
제3장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 주택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5. 종합부동산세가 추징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신고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3. 주택임대사업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
4.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제5장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및 취득세 감면
제1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계
2.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3.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유의사항
제2절 취득세 감면
1.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제1절 장기보유특별공제
1. 장특공제
2. 장특공제 배제 대상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제2절 조특법상 임대주택 특례(10%, 50%, 70%)
제7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100%
1. 요건 및 특례
2. 가액요건
3. 임대기간의 계산
4. 양도소득의 계산
5. 해석사례
6. 임대주택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록의 영향
제8장 양도소득세율
1.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율
2. 주택 분양권
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9장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1절 중과세 적용 판단순서
1. 양도세 중과세 및 장특공제 배제 판단 순서
제2절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
1. 가액기준
2. 주택 수 계산
제3절 중과배제되는 주택 판단
1. 3주택 이상 중과배제되는 주택
2. 2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
3.기타
제10장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1.요건
2. 사후관리
3. 민특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4. 용어정의
5. 생애 1회 비과세
6. 해석사례
제11장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순서
2.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형
3. 보유기간 판단 해석사례
4. 거주기간 기산일
제12장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요건 예외
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해석사례
제13장 주택 부수토지
1. 도시지역 내의 토지
2. 그 밖의 토지
제14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1. 원칙(3년)
2. 예외(2년, 1년)
3. 해석사례
제15장 상속주택
1. 상속주택과 취득세
2. 상속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3. 상속주택과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제16장 주택 세무 상담 체크리스트
1. 취득세 체크리스트